높은 양육·보육비, ‘저출산 위기’ 초래_로또 볼_krvip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높은 양육비와 보육비 등 사교육 비용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실정이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등 보육환경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영유아, 아동 자녀의 양육비는 가계를 짓누르고 보육시설 이용을 멈칫거리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2009년 전국 보육실태 조사' 결과는 저출산 위기 극복의 근원적 처방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만찮은 보육료 부담 여전 = 초등학교 6년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보육·교육에 드는 비용은 모두 33만2천300원으로 가구소득에서 1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영유아·아동 자녀를 1명 둔 가구의 보육·교육비는 22만7천400원, 2명 둔 가구는 44만9천800원으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3명 이상은 49만4천100원으로 2명을 둔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9.6%였고 2명은 15.9%, 3명 이상은 17.9%였다. 가계지출에서 자녀양육 비용이 차지하는 적정 비중으로 응답자의 36.2%가 6∼10%, 28.1%가 5% 이하를 꼽은 것과 비교된다. 특히 어머니가 취업한 가구의 보육·교육비는 40만2천200원으로 취업하지 않은 가구 29만1천100원보다 훨씬 높아졌다. 결국 미취학 자녀를 두고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에 돈을 내는 가구는 자녀 1명당 월 27만300원을 보육·교육비로 사용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직접 자녀를 돌보는 가구의 소요비용은 18만9천500원이었다. 학원 등을 다니는 초등학생 자녀의 1인당 보육·교육비는 26만3천400원이었다. ◇여성취업 가로막는 자녀양육 = 여성들이 자녀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취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가진 여성의 어머니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직장일(30.9%)과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점(20.2%), 아이를 맡기는 비용(21.2%), 근로시간과 보육시간의 불일치(15%) 등을 꼽았다. 미취업 여성들은 그 이유로 `자녀양육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응답과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57.8%, 30.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산과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어머니도 24.6%에 달했다. ◇어린이집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 현재 전체 영유아의 40.1%인 113만5천명이 전국 3만3천500개소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유치원까지 합하면 이용률은 61.8%로 높아진다.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가구소득 대비 7.4% 수준인 월 16만8천원으로 이중 보육료는 11만4천원, 현장학습비 등 추가비용은 5만4천원 수준이었다. 2004년 보육실태조사 때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비용 구성은 다소 차이가 났다. 정부의 보육료지원 증가에 따라 순 보육 및 교육비는 13만6천원에서 11만4천원으로 감소했으나 추가비용은 2만8천원에서 5만4천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요금이 크게 증가하는데 총 납부금액이 30만8천원(보육료 24만7천원, 추가비용 6만1천원)에 달했다. 어린이집 이용비용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2004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의 만족비율은 30.6%로 낮은 편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보육료 전액지원이 소득하위 50% 계층까지 확대되기 전에 조사가 실시된 것이어서 보육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비율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이미 충분 = 작년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79.3%로 정원이 현원보다 많은 상태다. 보육 충족률도 90.5%에 이르러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수요는 많지 않았다.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박사는 "5년 전과 달리 비용이나 시설 수 등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려 하는 가구는 이미 거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다만 대기자가 있는 어린이집이 인기가 높은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35.6%에 이르렀으나 보육프로그램과 우수교사 등을 보고 여러 보육시설에 중복신청해 대기인원이 과다 계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의 학력수준도 높아져 전문성도 높아졌다. 보육교사의 경우 고졸 학력자는 5년 전보다 3.8% 포인트 감소한 17.4%였고 나머지는 모두 대졸 이상 학력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도 4년제 대학졸업자가 29.3%, 대학원 졸업자가 15.6%, 3년제 이하 대학졸업자가 33.6%에 달했다. 지난 2006년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정된 `표준보육과정'을 실천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86.7%, 아동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이 97%, 각종 안전교육을 도입한 어린이집이 77.6∼90.1에 이르는 등 보육프로그램도 양호해졌다. ◇어린이집 운영은 어려워져 = 민간어린이집의 84.6%, 가정어린이집의 83.3%가 재정적 어려움을 지적했는데 종사자 인건비(57.1%), 보육환경 개선비(20.2%), 기타 운영비(9.8%) 등에서 힘들다고 했다. 보육료를 연체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도 39.4%에 달했고 읍·면 지역에서는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보육시설당 평균 4.2명인 보육교사의 급여나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을 보면 2004년보다는 개선됐으나 여전히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유형별로도 차이가 컸다. 보육교사 월평균 급여는 5년 전 조사 때보다 30만원 가량 오른 126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155만원, 가정어린이집은 102만원 수준이었다. 어린이집 원장이 받는 급여도 월 171만원으로 보육교사보다 45만원 많은 수준이었다.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5시간, 원장은 10.4시간에 달했다. 특히 보육교사는 한 해 동안 평균 2.1명이 이직할 정도로 유동성이 심했다. 서문희 박사는 "정부에 대한 양육비용 지원 요구와 기대치가 크게 높아졌다"며 "자녀양육 때문에 일을 중단하는 여성이 많다는 점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