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내일 결정_클럽을 팔고 적립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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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몇 년째 다투고 있는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이 내일 최종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를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지난 2천 10년, 안전행정부가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하면서 기존의 해상 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했고, 다른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결정대로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이 확정되면, 새만금 간척지 전체 면적의 71퍼센트는 군산, 16퍼센트는 김제, 13퍼센트는 부안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