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실효세율 낮은 ‘역진 현상’ 또 나타나_은행 브라질 베팅_krvip

이익 규모가 최상위급인 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 세율이 돈을 적게 버는 기업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지난해에도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 조세수첩'을 보면 지난해 신고된 과표 구간 5천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로 과표 1천억∼5천억 원 기업의 20.6%는 물론 200억∼1천억 원 기업의 19.8%보다 낮았습니다.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세액에서 각종 감면 등을 반영해 실제로 해당 기업이 낸 법인세 금액 기반으로 산출한 세율입니다.

따라서 돈을 많이 번 대기업이 그보다 돈을 적게 번 중견기업보다 더 많은 공제·감면을 받아 세율이 더 많이 깎았다는 뜻입니다.

법인당 평균 공제·감면 금액은 200억∼1천억 원 기업 9억9천만 원, 1천억∼5천억원 기업 38억6천만 원, 5천억원 초과 기업 803억6천만 원이었습니다.

기업 규모로 살펴봐도 지난해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18.2%로 중견기업 18.7%보다 더 낮았습니다.

명목세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21.9%였고 중견기업은 20.4%였지만 공제·감면 후 역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올라 이 같은 역진 현상이 해소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