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단행_구조 슬롯 코드_krvip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0여 명을 전보하고 81명의 법관을 신규임용하는 등 정기인사를 오는 28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5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으며, 연수원 20기와 21기 부장판사 대다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서울시내 지법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하급심의 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20여 명 등 경력 법관을 늘리고, 재직기간 5년 미만인 판사를 줄여 법관 경력을 향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관인사 이원화를 처음 시행해 대상자인 연수원 23기에서 25기 법관 중에서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16명을, 대구와 부산고등법원 판사로 각각 2명을 보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가사 소년전문 법관 5명을 신규로 선정하고, 가정법원과 지방권 가정지원 판사 4명을 증원해 가사 소년사건을 경험이 많은 법관들이 맡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