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적법 여부 오늘 공개 변론_돈 버는 중국 신기술_krvip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 만입니다.

앞서 1·2심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전교조는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TV, 유튜브 등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