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근찬 앵커 :
감사원은 이번 환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또 다른 한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들의 연쇄부도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기아사태를 장기간 방치해서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렸고 무더기로 단자사를 종합금융사로 인가해 주면서 지도감독을 게을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홍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홍기섭 기자 :
한보와 삼미 진로등 대기업의 연쇄부도 과정에서 지난해 발생한 기아사태는 외환위기에 불을 당겼다는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우선 경영층과 노조원의 반발, 언론과 정치권에 대한 눈치보기로 석달 이상이나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22일,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장고 뒤의 악수였습니다. 산업은행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 공기업화 하기로 했지만 시장원리를 거스른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만 초래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금융기관마저 부실해지면서 경제난을 우려한 정부가 직접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시작하자 민간 부문의 부실이 국가재정부실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대외 신인도가 곤두박질 쳤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과거 재정경제원이 단자사를 무분별하게 종합금융회사로 바꾸어주고 지도 감독마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자사와 종금사의 업무 영역을 통합하기로 한 방침까지 무시해 가면서 지난 94년에만 9개의 지방 단자사를 종금사로 전환해 줬습니다. 또 지난 96년에는 인가 기준까지 대폭 완화해가면서 무려 15개 단자사를 종금사로 인가해 주었습니다. 결국 자본 구조가 취약했던 이들 종금사들은 과당 경쟁으로 부실화의 길을 걸었고 지도감독마저 소홀한 틈을 타 외화를 단기로 빌려 장기로 운용하다가 환란의 주범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무분별한 인가와 감독 소홀 이면에는 역시 검은 돈도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