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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위 10% 법인기업과 하위 10% 법인기업 간 연구인력개발비 격차가 5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법인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현황(수입기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5년간 신고된 연구인력개발비는 150조 8천29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 30조 원 규모입니다.

박 의원이 이를 백분위로 재분석한 결과 상위 1% 법인기업이 120조 4천927억 원을 지출해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의 79.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90% 기업의 지출액 30조 3천365억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상위 10% 법인기업은 140조 316억 원을 지출해 전체의 92.8%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하위 10% 기업은 2천735억 원 지출하는 데 그쳐 상위 10% 기업과 512배의 격차가 났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 중소기업이 최근 5년간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33조 1천417억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2.0%에 그쳤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