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 과세 부부 합산제 폐지 _다니엘 카신 아울렛 포르투 알레그레_krvip

헌법재판소가 부부 합산 자산소득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부유층을 겨냥한 금융소득 종합 과세의 '부부 합산제'가 폐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부 합산 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때 금융소득 종합 과세 관련 조항에서 부부 합산 연간 4천만 원 이상 조항을 개인별 4천만 원 이상으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금융 자산이 많은 부유층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변경되지만, 금융기관에서 15%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혓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