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경제교류 걸림돌 _베토 카레로로 가는 비행기 여행_krvip

⊙앵커: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경제교류가 당장에라도 시작될 것 같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릅니다. 특히 통일부의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서 교역을 가로막는다는 중소업체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김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북한산 볏짚을 들여와 다다미 재료를 만든 뒤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 중소업체. 수출 주문이 밀려있는데도 생산라인이 여기저기 멈춰서있습니다. 볏짚으로 다다미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러나 볏짚 물량이 부족해서 몇 달째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필요한 볏짚은 일주일에 500여 톤이지만 대북교역 절차가 까다로워 제때 원료를 조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북한에 물품반입을 신청할 경우 통일부 업무처리 기한이 20일이어서 물량이 도착하기까지 길게는 두 달이나 걸립니다. 더욱이 반입물량도 한 차례에 500톤으로 제한해 필요한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통일부 관계자: (물품 반입을)승인하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20일, 어떤 때는 연장까지 하면서 승인할 때도 있습니다. ⊙기자: 특히 북한 물품반입은 남북간에 직접 수송하도록 규제해 업체에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연섭(남북교역업체 관계자): 무역에서 직항로를 선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류비가 곱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기자: 까다로운 절차와 규제위주의 정책이 대북 교역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명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