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불성실 변론' 평가 강화 _픽스 베팅 보너스_krvip

국선 변호인의 불성실 변론을 막기 위해 법원의 국선변호인 활동에 대한 평가 작업이 큰 폭으로 강화됩니다. 대법원은 국선 변호인에 대한 평가 규정을 신설한 국선 변호인 선정과 보수기준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재판장이 국선 변호인의 활동을 평가해 법원장에게 제출하면 법원장은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장등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부터 국선 변호인 평가제도가 도입됐지만 세부규정 미비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