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에도 층간소음 피해 방지 대책 추진”_엔지니어링 슬롯_krvip

인천의 2층 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정부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도 층간소음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기준을 소규모 다세대 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3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 등을 건축할 땐 층간소음 저감 기준을 정해놓은 '주택법'이 아닌 층간소음 규정이 없는 '건축법'을 적용받아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