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공무원 7천명 어디로? _임페리얼 리프 카지노_krvip

<앵커 멘트>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공무원 감축 밑그림도 나왔습니다. 인수위가 감축하겠다는 7천명의 공무원은 어디로 갈지 또 감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태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수위원회의 공무원감축 기준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공통부서를 조정하고 중복기능을 간소화시키는 한편 기능을 지방과 민간에 이양, 출연기관 전환과 업무 폐지 등을 통해 6035명이 줄어듭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810명이 줄어듭니다.경제관련 규제 50건당 해당 부처의 정원 1%씩을 감축합니다. 규제많은 부서는 정원도 그만큼 줍니다. <녹취> 박정하(인수위 부대변인) : "인수위의 입장은 규제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조직이 바뀌지 않는한 규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축대상인 중복부서는 온종일 뒤숭숭했고 특히 규제관련 부처에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부처마다 기능에 따라 규제내용과 건수가 다른데, 무조건 줄이라는데 동의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녹취> 규제 부처 공무원(건교부) : "요즘 세상에 필요없는 것을 법으로 해서 규제만들지는 않거든요" 3천여명을 출연기관으로 돌리는 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출연기관이 잉여인력처리장이냐, 공조직에서 연구기관으로 간판만 바꿔다는게 무슨 조직혁신이냐는 겁니다. <인터뷰>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이쪽에서 필요없는 사람이 저쪽간다고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수위원회와 실무작업을 진행중인 정부조직개편추진단은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정부조직개편추진단 관계자 : "연구기관 가는 거 싫다 못하겠다 그렇다면 정원초과로 가는 되죠 어떻게 옷을 벗겨요" 인위적감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차기 정부, 소극적인데다, 솔직하지도 않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정부의 성공을 위해 차기 정부는 정교한 인력운용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원감축에 과감하게 나서야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