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개혁추진단 발족…“과다의료이용 등 점검”_온라인으로 빙고 카드를 만드는 방법_krvip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추진단)’이 오늘(23일) 발족했습니다. 추진단에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합니다.

추진단은 오늘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용량이 지나치게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급여화 항목의 과다이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지난해 2,529억 원으로 목표 대비 집행률 123.2%를 기록했습니다. 또,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도 지난해 685억 원으로 목표 대비 집행률 137.2%를 기록했습니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관련한 사항을 종합 점검할 계획입니다.

추진단은 10월까지 논의를 진행한 뒤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 과제와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